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안심은 금물!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문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 대처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경미한 자동차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흔히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접촉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물피 사고가 아닌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무엇이 있을까?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경미한 사고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경미한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 확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및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 확인 및 구호: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신고: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합니다.
- 보험사 연락: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결론: 안전운전이 최우선!
경미한 자동차 사고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된 대처 방법을 따르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